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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ezkyungli 2005-12-02 9100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된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내출장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영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차량이 종업원 단독소유가 아니라 배우자 등 종업원 가족의 일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서일－98, 2005. 1. 21)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종업원의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급규정없이 무작정 지급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소득 46011－392, 1999. 11. 25)

월 20만원 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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